옛신앙  2009년 1월 25일 [특별146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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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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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역사교과서 고쳐야

[사설: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문화일보, 2009. 1. 10; 미래한국, 2009. 1. 17, 4쪽.]

교육과학기술부의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해 그 저자들이 불복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은 법원에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 접고 고쳐야

의해서도 지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8일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지난해 12월 15일 해당 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본안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해 미래 세대를 오도하는 원죄의 설계자들이 법정 공방으로 더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적시한 대로 계약 내용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좌편향의 그늘을 마저 걷어내는 일이다. 근․현대사교과서 6종에 대한 교과부의 지난해 10․30 수정 권유와 11․26 수정 명령에 따라 고치게 된 206 항목은 그 대다수가 단순한 표기 교정으로 근원적 시각 교정에는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정명령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검정 취소권, 발행 정지권을 행사해서라도 좌편향을 소거해야 한다. 2011년부터 발행되는 근․현대사를 포함, 한국사 +세계사의 통합 역사 교과서가 또 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올해를 전교조 횡포 추방 원년으로

[이명희, “올해를 전교조 횡포 추방 원년으로,” 조선일보, 2009. 1. 9; 미래한국, 2009. 1. 17, 4쪽; 공주사대 역사학과 교수. 자유연합 상임대표.]

전교조는 교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더 큰 관심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이념교육을 실천하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개혁을 발목잡고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것이다. 전자가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수시로 전개하는 계기수업이나 빨치산 추모제참가 등이라면, 후자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교조 교사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계에서 권위주의 혁파 등에 의욕을 가진 ‘참교육 교사’, 교사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험으로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 ‘보험교사,’ 그리고 외부의 사회변혁세력들과 공조하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교사’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일차적인 퇴출 대상은 ‘정치교사’들이며, 학부모들이 나서서 그들을 교육계로부터 멀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전교조와의 갈등이 있을수록 정부는 국민․학부모와 대화하면서 교육선진화를 위한 교육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구하는 길이다.

국정원법,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해야

[박세직, “국정원법, 전방위적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해야,” 코나스, 2009. 1. 8; 미래한국, 2009. 1. 17, 4쪽;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간첩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지난 정부 시절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호통을 쳤다. 당시 국정원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두 가지 모두가 정답이다. 첫째는 안 잡았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동당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으로 10명을 검거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그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간첩 잡는 기관의 수장이 간첩을 잡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상황에서 누가 간첩을 잡으려 하겠는가. 둘째는 못 잡았다. 이러한 좌파 일색의 분위기는 공안기관의 해체 또는 축소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800여 명이던 보안수사 경찰관은 현재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2003년 152명에서 지난해에는 15명으로 줄어든 게 안 잡고, 못 잡은 반증이다. 그런데 간첩 잡는 게 국정원의 주임무이던 시절은 이제 옛날이 됐다.

안보 위협이 적의 무력공격에서부터 테러․사이버․전염병․환경․에너지․산업보안 등 전방위 개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했을 당시 러시아는 침공전에 해커 공격으로 그루지야 주요 기관의 모든 전산망을 마비시켰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언론․금융․교통기관의 기능이 정지됐다. 그루지야의 팔다리를 묶어 놓고 시작한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테러가 발생해 170여 명이 사망하고 330여명이 부상했다. 최근 미국 LA의 한 교회에는 백색분말이 든 봉투가 배달돼 교회 전체가 폐쇄되는가 하면 9․11 테러 이후 탄저균 테러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테러의 공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웜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국내 전산망이 수시간 동안 완전 마비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이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앙정부와 군부대 등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 하루 평균 20만여 건의 해킹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뿐인가.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명 보톡스는 아파트 수돗물 저장탱크에 극소량만 투입돼도 전 주민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품이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독극물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해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주요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고 국가 대테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보안부 산하에 해외정보부 등 안보기관을 총망라한 ‘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프랑스․독일․러시아 등도 같은 맥락에서 테러 총괄지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국정원법은 45년 전인 1963년에 개정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러한 안보 상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닭을 잡기도 힘든 칼을 가지고 소를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안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을 허용하고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정보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 관련 정보도 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내용들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 조차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국정원법이 이렇게 개정돼 기능이 확대․강화될 경우 또다시 과거와 같은 정치개입․야당탄압․권력남용 등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구더기를 퇴치할 방안을 모색해야지 장을 담그지 못하게 장독을 깨버려서야 되겠는가. 권력남용의 여지가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친북세력, 北주민 버린 ‘金장군’에 매달려

[사설: “친북세력, 北주민 버린 ‘金장군’에 매달려,” 동아일보, 2009. 1. 13; 미래한국, 2009. 1. 17, 4쪽.]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틈을 이용해 1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수출했다고 대북 정보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은 이 돈을 군사력 증강과 김정일의 별장 개보수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먹일 식량이 100만t 가량 부족하다고 국제사회에 손을 벌렸다. 이보다 더 부도덕하고 추악한 독재정권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에서도 “자주 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 당국의 파쇼 통치를 쓸어버리라”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 내의 친북세력으로 하여금 ‘이명박 정부 퇴진운동’에 나서라고 노골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다.

북한은 1948년 김일성 정권 수립이래 어설픈 통일운동이나 대북 온정주의는 모두 이에 동조하는 꼴이 됨을 알아야 한다. 친북세력은 이런 반민족적 반인륜적 집단과 끝내 운명을 같이할 것인지 이제 답할 때가 됐다.

국회에 폭력 위임한 적이 없다

[박효종, “우리는 국회에 폭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자유기업원, 2009. 1. 12; 미래한국, 2009. 1. 17, 4쪽; 서울대교수.]

세계적인 스캔들이 될 정도로 연말부터 시작하여 연초까지 이어져온 우리 국회의 폭력성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것은 가뜩이나 3류 정치로 일컬어져 온 한국정치를 몇 등급 떨어뜨리는 저급한 사태였다. ‘폭력국회’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 면책특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발언에 해당되는 것일 뿐, 폭력에 관한 면책특권은 아니다.

언론에서는 국회라는 곳이 여당과 야당의 상호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고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곳은 입법부와 국민간의 관계라는 의미가 크다. 즉, 국회의 의석을 가진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건, 국민들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

의회는 서로 논의와 토론을 벌이고 결정을 내리고, 법과 정책을 만드는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있을 수 없고 폭력적인 언어조차 금물이다. 국회 경위가 있다고는 하나 그들은 국회의원들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침입과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국회의원들은 그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폭력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국회의원들이 심의와 토론은 방송국에서 이루어지는 심야토론에 나가서 하고 정작 국회의사당에서는 폭력을 행사했다면, 모순 중에 그런 모순이 없다. 국회의사당이 방송국의 심야토론장보다 덜 엄숙하고 덜 신성한 곳이란 말인가.

영어로 ‘sacrilege’로 표현되는 ‘신성 모독’이 세속화된 민주사회에서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국민 모독’이라고 해야 옳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끝내 뜻이 맞지 않다면 ‘불일치하기로 합의한다’를 해야 한다. 합의는 의견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하는 데에서도 가능하다. ‘합의이혼’이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사실 소수당이란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해 소수당이 된 것이니,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심을 잡아 다음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다수당이 된 다음 법안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어떻게 자신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이성을 잃은 광인(狂人)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항의를 한다고 해도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품위 있는 방법이 있다. 고전적으로는 의사진행방해발언이 그것이다.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삭발을 할 수도 있으며 또 사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물론 절박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평화로운 것이기에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

이미 일어난 이 폭력적인 사태는 아무리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폭력국회’는 ‘폭력가정’과 같다. 폭력이 습관화되면 어떤 사태로 발전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폭력가정의 시작도 처음에는 사소한 손찌검으로 시작하지만, 갈수록 흉악해져서 살인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이번에는 해머와 쇠톱으로 시작했으나, 그냥 내버려두면 야구 방망이와 회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폭력의 확대재생산’이란 그런 것이다.

사실 이번 국회의 폭력성이 쇼킹한 것은 그전에는 기껏해야 국회에서 이부자리 펴들고 잠을 자는 농성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온갖 무기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되려면 해머를 사용하는 목수와 전기톱을 사용하는 전기공들을 다수 확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또한 국민소환제와 같은 제도도 강구해야 한다. 국회윤리위원회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민의의 전당에서 많은 불미한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인들이 ‘레테강’이라고 불렀던 ‘망각의 강’에 던져왔다. 국회에서 생사결단을 하고 포악하게 싸우더라도 여야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해 버리고 심지어 서로 웃으며 상대방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니,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며, 국민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다. 이번만은 그럴 수 없다. 조폭의 폭력도 아니고, 운동선수의 폭력도 아니며, 있어서는 안 되는 금기인 입법자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레테강’에 던지기보다는 그 ‘레테(lethe)’ 를 다시 살리는 ‘알레테이아(aletheia),’ 즉 그리스인들이 ‘진실’이라고 불렀던 것의 관점에서, 단죄와 책임추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대의민주주의의 폭력성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

MBC 해방구’의 뿌리

[윤석민, “‘MBC 해방구’의 뿌리,” 조선일보, 2009. 1. 10; 미래한국, 2009. 1. 17, 4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MBC의 파행사태는 탄핵방송, 촛불시위방송 등을 통해 일관성 있게 이어져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적(私的)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보내는 ‘MBC적 소통’의 맥락에서 보다 온전히 파악된다.

역할, 예산, 조직 운영 등 어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허울 좋은 대주주(방문진)가 졸속으로 만들어진 순간 MBC는 주인 없는 조직, 보다 정확히는 성원들을 대표하는 최대단체인 노조의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주인 없는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저기능상태에도 불구,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적 지위로 인해 사업 운영은 만족스러웠다. 안팎으로 ‘해방구적(的)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큰 틀의 변화 없이 이 상태로 20여년이 흘렀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그나마 명목적인 방문진 이사직 그리고 그들이 선출하는 사장직이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번의 방송파행 사태는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내보내 여론을 뒤흔들고 호도하는 해방구의 힘을 다시 보여주었다.

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

[사설: “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 조선일보, 2009. 1. 22, A27쪽.]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용산 재개발구역 농성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28명 가운데 21명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이었다. 재개발구역에서 장사하거나 거주하던 세입자는 7명밖에 안 됐다. 민간인 사망자 5명 가운데서도 현지 세입자는 2명뿐이었다. 참사를 부른 옥상 농성은 전철연이 주도한 셈이다.

농성자들은 5층 건물을 점거하자마자 옥상에 쇠파이프를 엮어 만든 3층 망루를 세웠다. 전철연은 이달 초 철거민들을 인천에 데리고 가서 망루 세우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번 농성자들은 길이 50㎝쯤 되는 Y자 모양 쇠막대로 만든 새총 8개를 난간에 걸고 골프공과 유리구슬을 경찰에 쏘아댔다. 농성자들은 염산을 담은 음료수병 40여개, 시너로 만든 화염병 150여개를 경찰에게 던졌다. 이런 농성 방식은 과거 전철연이 주도했던 점거 농성과 똑같았다.

전철연 회장은 1999년 수원 재개발지역 시위 때 사제(私製) 총을 쏜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 단체는 2000년 철거민 대책을 요구하며 새천년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화염방사기를 쏘아댔다. 2005년 오산 택지개발지구 점거 농성에선 화염병을 맞고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불에 타 숨졌다. 그때도 체포된 농성자 30명 중 19명이 전철연 조직원이었다.

전철연은 1994년 출범한 이후 철거민 농성을 ‘비타협적 빈민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단체 로고로 ‘민중해방’이란 글자를 새겨 다닌다. 이번 용산 농성에서도 “강제진압 자행하는 자본가정권 박살내자”같은 구호를 내걸었다. 좌파 진영에서조차 전철연에 대해 “철거민을 노숙자나 범죄자로 만드는 도시게릴라전 같은 투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전철연의 출구(出口) 없는 투쟁방식에 이의(異議)를 제기할 정도다. 2002년 월간 ‘말’지는 “전철연이 지역 철거민대책위를 장악하기 위해 철거민들을 테러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에서만 올해 19개, 내년 48개, 내후년 73개 재개발구역에서 철거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철연은 재개발 구역 갈등을 어떻게든 들쑤셔서 이 사회를 뒤흔들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철거민들의 고통을 달래주고 해결하기보다 철거민들을 정치적 봉기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철거민들을 앞세워 폭력을 휘두르는 전철연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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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화: 02-334-8291, 가격에는 송료가 포함됨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제3판. 176쪽. 3,000원.

<신간>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