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9년 6월 14일 [특별149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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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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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회문제:           바나 설문조사의 내용

[Friday Church News Notes, 24 April 2009, p. 2.]

새 바나(Barna)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스스로 기독교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대다수는 사탄과 성령이 실제 인격이라고 믿지 않는다. 오직 35%만 사탄이 ‘살아 있는 존재’(a living being)이라고 믿으며 25%만 성령이 ‘살아 있는 세력’(living force)이라고 믿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탄이 “악의 상징”이며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는다(Christianity Today.com, 14 April 2009).

한 루터파 교회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함

[Friday Church News Notes, 24 April 2009, p. 4.]

2009년 4월 12일, 미국의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갈보리 루터교회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였다(“At One Lutheran Church,” Fox News, 11 April 2009). 그 교회는 미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에 속해 있다. 새 목사인 브랫 프로슬리(Brad Froslee)는 그의 남자 파트너와 함께 5년 이상 동거해왔다.

현대사회문제: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최홍재, “너무 가벼운 시국선언,” 조선일보, 2009. 6. 5, A31쪽;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시국선언은 용솟음이자 불퇴전의 격려였다. ‘자유의 종을 난타’하며 불의와 독재에 맞섰던 1960년 4․19 선배들에게도 그랬을 것이며 1987년 6월 민주화의 함성도 스승들의 선언에서 백배의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들의 선언이 미치는 파장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올곧은 좌표가 되었다. 시국선언은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두고 시대정신에 충실했기에 더욱 공명하였다.

지금도 대학 시절 존경하는 스승들의 시국선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남아 나의 양심과 가치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시국선언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간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훗날에도 제자

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위대한 교육이자 지성인 최후의 애국행위다. 학문과 교육을 다해도 제자들을 지키지 못할 때, 나라의 미래에 기여하지 못할 때, 그때 큰 걸음 디뎌 하는 것이 시국선언일 터이다.

이런 큰 울림의 기억 때문인지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124명의 시국선언을 보며 참으로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의 시국선언이 6월 3일자 A10면에 ‘브리핑’으로 간략히 처리된 이유를 사설을 보며 실감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짧은 기사와 긴 사설 사이에서 시국선언이라는 뉴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국선언은 학문적 고뇌나 역사적 무게, 국민적 공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합리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정부가 사죄하라는 것이 과연 ‘시국선언’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분이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고 민주주의 아닌가 말이다.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검찰이 사과하고 책임자가 사퇴하게 되면 이제 권력자들은 퇴임 후의 두려움을 잊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빠질 터이다.

또한 ‘정치 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불확실성이 시국선언이라는 역사적 단어와 걸맞은지도 의아하다. “이번 일을 놓고 ‘정치탄압’이라는 주장과 ‘잘못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자신은 후자 쪽”이라고 고인(故人)은 지난 4월 8일 당신의 홈페이지에서 아프게 고백했다. 고인도 인정하고 괴로워한 잘못을 두고 정치공방을 하면 그것은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고인을 더욱 욕되게 하여 대체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시국선언이라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교수님들이 그 표현을 쓸 때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여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추어 주길 바랄 뿐이다.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시국선언’은 정치편향 교수들의 집단행동,” 조선일보, 2009. 6. 6. A4쪽.]

서울대․중앙대에 이어 5일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대구보건대 등 대구․경북지역 대학과 충북대․경상대․신라대․우석대의 일부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역행을 규탄한다’는 요지의 시국선언을 잇달아 발표했다. 다음 주에는 성균관대․성공회대․동국대․한신대와 대전․충남지역,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일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1987년 민주화 항쟁에 이어 22년 만에 ‘교수 시국선언 정국(政局)’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 시국선언 참여 교수의 33%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 서명에 참여했던 교수들”이라며 시국선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교수 시국선언은 민주당과 반(反)정부 진영의 시민단체․노동계․종교계가 주도하는 ‘6․10 범국민대회’까지 이어져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교수사회의 시국관(觀)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선 교수들이 중요 고비 때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시국선언 정국’에 대해서는 “지식인으로서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과, “주도하는 교수들이 정파성(政派性)을 띠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시국선언은 진보 진영 교수 조직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주도하고,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민교협은 지난해 촛불정국과 2006년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 등에 앞장섰었다.

각 대학에서 잇따르는 시국선언문의 공통적 요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현 정부가 사과해야 하며, 민주주의 역행을 규탄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부설 기관으로 있다가 독립한 자유기업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잇따르는 시국선언은 정치 성향이 강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시국선언을 한 서울대 교수 124명 중 41명(33%)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철회 때 동참한 교수들”이라고 지적했다. 시국 서명에 참여한 서울대 교수 7명은 민교협 간부이기도 하다.

1987년 조직된 민교협은 1400여명의 진보 성향 교수 회원을 둔 단체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등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번 서울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고철환(지구환경과학)․최갑수(서양사학)․김세균(정치학) 교수가 민교협 비상임 공동의장이다.

또 대구․경북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한 경북대 노진철 교수(사회학)는 민교협 상임의장이며 경상대 시국선언을 이끈 장상환(경제학) 교수는 민교협 부산․울산․경남 지역 감사를 맡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교수들도 적지 않다.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김용익(의학)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김장주(재료공학) 교수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상진(사회학)․김상종(생명과학)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의 ‘시국선언 정국’에 대해, 다른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1980년대식의 시국선언 분위기는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양대 배영찬 교수는 “전체 교수들이 공감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사회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반면 시국선언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나도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본다”며 “왜 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지 당국자들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이 헌,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조선일보, 2009. 6. 8, A35쪽;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임기 5개월을 남기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임채진 검찰총장을 두고 조선일보는 “항상 사표 던질 각오로 재임”해 왔으며, “그의 재임 1년 7개월은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이었다”면서 그의 힘겨운 입장을 자세히 전했다.

임 총장은 사퇴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께 사죄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검찰총수로서 그에 대한 소환조사와 ‘상할 수 없는 변고’에 이르기까지 임 총장의 인간적 고민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검사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 중인 최고사령관이라 할 만한 검찰총장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사퇴하는 것은,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다. 그의 사퇴는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수시로 브리핑하고 신병처리에 시간을 끌었던 것이 노 전 대통령 투신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과 그 많은 측근인사에게 제기된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비하면 그야말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른바 ‘검찰책임론’은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던 정치권이나 체제저항 세력이 ‘조문 정국’에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자칫 검찰총수의 대국민 사죄 표명은 검찰책임론을 자인하고 정치적 공세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은 노 전 대통령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전직 대통령 등 주요 공인의 부정부패사건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자 언론관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알리는 관행을 오로지 검찰에만 돌릴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이제 검찰은 정치적 공세나 검찰의 수사관행이라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조급하게 책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짓고, 국민에게 그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책임론과 함께 이를 불씨로 정권타도에 나서려는 세력의 기도를 정리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적단체’가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사설: “‘이적단체’가 떼지어 국정원에 몰려가 시위하는 나라,” 조선일보, 2009. 5. 9, A27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범민련 의장 등 간부 6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북한 공작원들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직후 범민련 회원 30여명은 국정원 정문 앞으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활동하던 범민련을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이 곳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도 여태껏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위성발사는 북한식 경제발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조평통 대변인의 주한미군 비난 담화 같은 것을 올려놓았다. 범민련 부의장을 지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와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에 앞장서라는 식의 지시를 28차례나 받고 따랐다가 2006년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다못해 성매매를 하거나 불량식품을 팔다 단속된 업소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가 전국 곳곳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열고, 국정원 앞에 몰려가 시위해도 되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대단한 나라다.

범민련은 “6․15 공동선언 후 9년 동안 문제삼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가보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말대로 지난 두 번의 좌파 정권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이 있고 나서도 범민련을 정권의 우군(友軍)으로 대접해왔다.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나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범민련 같은 종북(從北) 단체가 활개치고 다닌 것이다.

10년간 북한에 퍼준 돈 3조 2700억원

[“10년간 북한에 퍼준 돈 3조 2700억원,” 미래한국, 2009. 4. 18, 39쪽.]

조선일보 4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북한에 공식적으로 넘겨준 돈이 3조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월 8일 조선일보가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의 대북지원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10년간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건넨 식량과 건설자재 등 물자가 총 2조 7327억원에 이른다. 또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줬다고 밝힌 현금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4억 7528만달러였다. 9년간 달러당 평균 환율 1122원을 적용하면 5332억원 규모다. 둘을 합치면 3조 2659억 원에 달한다. 북한의 2007년도 예산(32억 2000만달러)과 맞먹는 금액이다.

하지만 북한에 실제로 넘어간 돈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부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와 민간에서 방북 대가로 넘겨준 ‘뒷돈’ 이 정부 추산으로만 약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 등으로 알게 모르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사설: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조선일보, 2009. 6. 8, A35쪽.]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초대 의장을 지낸 강희남(89) 목사가 6일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목매 자살했다.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다. 강씨는 5월 1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하는 단식에 들어가면서 “양키추방과 련방제 통일만이 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신념 하나로…내 집을 양키대사관 앞이라 여겨 입 대신 몸으로 말하려고 이 길을 간다”며 자살을 예고했었다.

강씨는 목사 신분이면서 친북․반미․반(反)대한민국 이념을 설파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 일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김일성 사망 당시 “북(北)에 조문 간다. 길 비켜라”는 문건을 지닌 채 평양에 가려다 구속되는 등 친북활동으로 3차례 구속된 바 있다. 연로한 최근까지도 “이북(以北)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양키 콧대를 꺾을 수 있다”는 식의 친북 발언을 쏟아냈다. “북조선이 최강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영생(永生)주의’와 ‘김정일 선군정치’의 리념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평양방송은 그가 창설 주역이었던 범민련을 ‘애국조직’이라며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해(海) 내외 모든 통일 애국역량이 뭉칠 수 있게 됐다”고 치켜세웠다.

강씨는 목사 신분의 성직자다. 누구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했을 사람이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자살을 죄악으로 여기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가 어째서 이념과 정치투쟁의 노예가 됐고 끝내 그 이념과 투쟁을 위해 목숨을 수단으로 삼기에 이른 것인지 안타깝다. 그의 유서에선 죽음을 자기 하나의 문제를 넘어 남은 이들의 투쟁을 선동하는 도구로 삼으려는 의지가 읽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택한 비극적 결말을 계기로 야당과 노동운동권, 시민단체 등이 대대적인 6월 반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씨의 자살이 사회를 더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야당 등에서는 “긴장뿐인 남북관계와 정권의 비민주적 통치에 대해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저항과 희생의 뜻을 담아 스스로 던져버리신 것”이라며 강씨 죽음을 미화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며 생명경시 풍조가 심화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성적 비관이나 감상적 허무주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도 심각한 터에 자살까지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죽음의 굿판’이 사회를 휩싸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