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신앙  2009년 4월 12일 [특별148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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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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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문제:           전교조, 좌경이념 세뇌교육

[김필재, “전교조 참교육, 좌경이념 세뇌교육,” 미래한국, 2008. 11. 15, 2쪽.]

전교조 해체를 단체 창립이유로 밝혀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08년 11월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교조 참교육의 실체를 ‘좌경이념 세뇌교육’으로 규정하고, 전교조 해체가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진(서울시 교육위원)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교육이 전교조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전교조의 주장은 좌익이념 특유의 언어혼란 전술인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북한의 대남4대 적화혁명노선인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전교조 참교육에 관한 좌경논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폭탄을 지고 미군진영에 몸을 던지겠다는 자작시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소감을 써내라는 교사도 있다. 북한역사교과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특별연수를 한 전교조 교사도 있다”면서 전교조의 친북반미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일”이라며 “전교조의 실체를 묻고 우리 아이들을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전교조의 이적성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가 확인했다. 2002년 통일부 보고서는 전교조의 통일 교육관과 현대사 역사관에 대해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지난 60년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가 아닌데 전교조가 수치의 역사로 둔갑시켰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땀을 흘려야 할 때 는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려야 했을 때는 피를 흘렸다. 세계가 인정한 성공한 역사를 실패한 역사라고 하는 전교조는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실종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반(反)역사성을 비판했다.

이어 김광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변호사, 이계성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욱(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저자) 프리랜서 기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전교조는 북한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어 “전교조 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초중고등 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 시행으로 대북․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반미친북 활동을 노골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안당국은 하루속히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밝혀 선량한 교사․학생․국민들이 전교조 주도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해 국가․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전교조는 국보법-미군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위해 전교조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파괴기도,’ ‘평택 범대위 반미폭동,’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투쟁,’ ‘이라크파병 반대활동,’ ‘부산 반(反) APEC 투쟁,’ ‘친북단체 통일연대 활동 참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기자는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은 성숙한 시민의식,” “6.15, 10.4공동선언 계승,” “6.25는 조국해방전쟁,” “간첩․빨치산 추모제 참석,” “주사파 사대(師大)․교대(敎大) 학생들에게 사상교육,” “서울 시내 초․중․고 87.8%에 전교조 교사” 등 전교조의 주도해온 공격적인 친북․반미․반(反)대한민국 활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김창범,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미래한국, 2009. 2. 7, 14-15쪽; 편집위원.]

2009년 2월 5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연구원장)는 ‘북한 관련 방송보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논평자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KBS, MBC, SBS, YTN 등 우리나라 4대 TV방송이 내세운 북한문제 논평자들이 대부분 좌파인사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관이 북한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7년 6월부터 6개월, 2008년 6월부터 6개월 등 모두 12개월간의 북한 관련 각종 논평들을 통계하여 분석한 이번 발제에서 김광동 박사는 총 363회의 TV 논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5회를 대표적 친북학자인 양무진(경남대 북한학과),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김근식(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등이 도맡아왔음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그외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정책연구소), 양문수(경남대 북한대학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상위 논평자 7인이 전체 논평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북한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이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처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점적 논평자인 양무진, 김용현, 김근식 3인의 대북인식은 모두 전체주의 북한체제에 대해 극도로 우호적이며 북한체제를 나름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 체제로 보고 있다”며 2008년 이후 이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체제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스탈린체제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국가라는 국제기구와 학계의 보편적 평가나 인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을 ‘특수성, 독자성, 창조성, 독특성’을 가진 체제로 보면서 국제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수백 명에 달하는 한국의 대다수 대북정책가나 연구가를 ‘보수’ ‘냉전적’ ‘반통일적’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논평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비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신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현상 유지 및 김정일 체제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전제로 한 논평이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4대 TV방송이 이러한 편향과 불균형의 극단적 대북시각을 고수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키는 동안 “한국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그리고 건전한 통일관을 오도시켰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김광동 박사는 크게 우려했다.

이러한 친북론자들의 독점적 논평 현상은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방송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라디오에서 아침저녁에 방송되는 시사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각종 방송 논평에 좌파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문제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제 관료로 일한 사회주의적 시각의 학자들이, 통일문제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온 통일부 장관이, 교육문제에는 좌파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단골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좌파 논평자들이 방송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방송 논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PD들이나 해당 프로그램의 데스크들이 이들에게 논평을 의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책임진 사람들의 좌편향 의식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이러한 방송의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라고 김광동 박사는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정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시청자들의 강력한 시정요청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김광동,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미래한국, 2009. 3. 18, 7쪽; 나라정책연구원장.]

사회(Society)와 구별하여 굳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공적 질서가 작동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봉건적 절대권력 사회나, 근대 시민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아니다. 자연상태적 사회와 달리 시민사회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재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적 기구가 작동되는 사회며 그 공적 기구의 핵심이란 바로 개인의 권력 위임으로 구성된 의회, 정부 및 사법질서를 말한다.

의회와 정부를 성숙하게 운영하고 사법질서를 엄정히 세우는 것이 시민사회 성숙의 기본 척도이자 본질적 과제다. 한국사회에서는 마치 시민사회가 국가나 정부와 별도로 존재하고 서로 대립한다는 인식과 행동이 확산되어 있다.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의미하는 시민단체가 시민사회의 핵심기구인 의회와 정부를 대체하며 스스로 시민사회를 대변, 대표하는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중심기구인 의회와 정부는 내팽개쳐지고 대표성을 자임하는 임의단체인 시민단체에 의한 반시민사회적 선동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모자라 노사민정위원회로 바뀌어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고, 국회를 대체해 사회적 논의기구라며 만들어진 미디어발전국민위가 그것이다. 더구나 각종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만든 수많은 과거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뒤엎고 정부의 사법질서까지 부정하며 대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위원회)정부다.

국민은 NGO에 권한을 위임해준 적도 없고 NGO는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도 없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와 정부가 오히려 그 권한을 NGO에 넘겨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회와 정부는 정기적 선거와 공무원 선발체계를 통해 국민 동의하에 만들어진 공적 기구인 반면 NGO는 임의적 자임기구다. 그리고 여론중의 여론은 바로 선거다. 선거가 가장 합법적 절차를 갖춘 공식 여론임에도 선거결과를 부정하고 대체하는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죽어가는 반면 자의적 선동기구인 시민단체들은 점점 무소불위이다. 국민은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표성을 부여한 적도 없는데 시민단체는 의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성을 인정받고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국민주권과 정부활동을 대체하고 있다. 오히려 의회와 정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두가 한국 시민사회의 미성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오늘의 현상은 좌파 논리가 한국사회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이론가 그람시(Gramsci)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진지전을 통한 시민사회의 장악부터 나서라고 호소한 바 있다. 시민사회를 국가체계로부터 분리, 대립시키고 시민사회를 장악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그 같은 좌파 시민사회론은 한국에 그대로 반영되어 마치 시민사회는 의회 및 정부와 분리되고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는 좌파권력론적 시민사회론만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다. 합법적 기구인 의회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임의기구인 위원회와 시민단체로 권력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전략의 본질이기도 하다.

반의회적, 반제도적 사회현상에 맞서 한국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기 위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선거결과가 여론중에 가장 공식적이고 확고한 여론이다. 의회와 정부, 사법체계야말로 시민사회의 중심 기구이다.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 그리고 사법제도의 확립과 정상적 활동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

[서은옥, “실종된 의회 민주주의,” 미래한국, 2009. 3. 19, 8-11쪽; 미래한국 기자.]

대한민국에 의회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2009년 3월 3일 막을 내린 2월 임시국회는 대부분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또다시 막을 내렸다. 쟁점 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개정안만 통과했고 대부분 쟁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 법안이었던 미디어 관계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10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2월 임시국회 폐회 후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는 온데간데없고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국적 불명의 기구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어 온 국회 내 폭력 역시 심각하다. 대낮에 국회의원이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은 먼저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해 의결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포함된 미디어 관계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의 실제 의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려면 이에 앞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통과된 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의 법안들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했고 이에 항의하는 야당의원들과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국회 내 폭력이 난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또한 미디어 관계 법안에 대해 앞으로 100일 동안 여론을 수렴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역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미 사회적 논의기구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모임 간사 합의로 그 명칭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로 명명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문광위) 산하 자문기구로서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말 그대로 미디어 관계 법안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기간 동안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 관계법 처리 협상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먼저 제안한 야당의 주장 내용을 보면 이 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 성격이 아닌 합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그냥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면서 “국민위원회가 이런 저런 언론악법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해 여론을 수렴되면 국회에서 반영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여론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고유 영역이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주장 내용을 보면 정치색이 농후한 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논의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대 등의 좌파 시민단체들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발표된 이후 이 기구는 “미디어 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돼야 하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은 수정 없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을 두고 보인 시민단체의 반응들은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이익단체에 가깝다. ‘합의기구’를 요구하며 국회 본연의 입법권에 어떻게든 개입하려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탈을 쓴 홍위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굳이 사회적인 기구를 통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미디어 관계 법안이 이슈가 된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가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통로인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가 수차례 열려왔다.

여당은 지난 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 를 주제로 한 공청회(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주최), 2월 3일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환경조성을 위한 대토론회’(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주최), 2월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주최)등을 계속 진행해 왔고 야당은 지방을 순회하며 각종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중매체를 통한 여론수렴도 이루어졌다. 국회 문광위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당 의원,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5일 KBS 1TV 심야토론에 참석,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문제는 그동안 공청회․토론회 등의 논의의 장이 마련돼 왔지만 한쪽 인사들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공청회가 대부분이었고 여야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하더라도, 각각의 논리가 뚜렷해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데 있다. 이제는 여론 수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렴된 논의를 가지고 100일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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